기준일: 2026년 10월 30일 |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, 고용보험법 제73조의2,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-510호 |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만 12세(초6) 이하 자녀가 있으면 주 15~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고, 줄인 시간만큼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옵니다. 최대 3년입니다. ② 2026년 상한은 처음 10시간분 250만 원, 나머지 160만 원입니다. 월급 300만 원이 주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…
기준일: 2026년 10월 30일 | 근거: 소득세법 제22조, 국세청 예규 원천세과-0614, 고용보험법 |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위로금이 노사합의·지급규정에 따른 것이면 퇴직소득, 규정 없이 준 것이면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세금이 3~5배 차이 납니다. ② 근속 10년, 퇴직금 4,000만 원+위로금 3,000만 원이면 퇴직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약 203만 5천 원입니다(python 계산). ③ 경영상 권고사직(코…
기준일: 2026년 10월 29일 | 근거: 근로기준법 제60조·제61조, 대법원 2020.2.27. 2019다279283, 고용노동부 행정해석(근로기준정책과-3801 등) |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회사가 법정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이 없습니다. 회계연도 회사라면 7월 1차 촉구, 10월 31일까지 2차 지정 통보가 기준입니다. ② 구두·단체 문자·게시판 공지만 했다면 절차가 아니라 수당을 줘야…
기준일: 2026년 10월 29일 | 근거: 근로기준법 제49조·제55조·제109조,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, 대법원 2006.12.7. 2004다29736, 고용노동부 기획감독 결과(2026.6.9.) |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계약서에 "프리랜서", 월급에서 3.3%를 떼도 사장님이 시간·장소·일을 정해 시켰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. 판단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입니다. ② 시급 10,320원,…
기준일: 2026년 10월 28일 | 근거: 근로기준법 제56조·제49조, 대법원 2010.5.13. 2008다6052, 대법원 2024.12.19. 전원합의체 판결,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(2026.4.9. 시행) | 출처 14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월급에 "연장수당 20시간 포함"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더 일했다면 회사는 차액을 줘야 합니다.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. ② 월 300만 원(고정 연…
기준일: 2026년 10월 28일 | 근거: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(2026.9.18. 시행), 고용보험법 제75조·제76조,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-67호 |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입니다.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고, 최대 4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. ② 중소기업(우선지원대상기업) 직원은 20일 전부 정부 급여를 받습니다. 상한은…
기준일: 2026년 10월 27일 | 근거: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·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-23호(단순노무직종), 근로기준법 제2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| 출처 13곳 교차 확인 3줄 요약 ① 수습 직원에게 최저임금의 90%만 줄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입니다.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,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, 단순노무직이 아니어야 합니다.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0%를 줘야 합…